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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계산위, 기명 또는 다수·소수안 명시해 보고서 포함 제안 사퇴 표명 위원들 거부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의 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31일 사퇴의 변을 통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우리는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살려보고자 기다렸지만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사퇴 위원들은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중심론자 중심으로 편향되게 구성된 데다 지금까지 21차례의 회의를 하는 동안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갖는 본래 목적보다는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인양 취급하거나 기금제도인 것처럼 취급하는 접근에 경도됐다”며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앞으로 70년 동안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전제와 노동연령인구 감소가 곧 생산성과 산출 둔화로 이어진다는 대단히 보수적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마치 미래를 증명한 것처럼 전제하고서 보험료와 수급연령에서만 문제해결책을 찾으려는 좁은 보험수리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보험수리적 접근에 경도된 논의로 인해 재정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해도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접근이 팽배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상연금수령액 문자를 받는 국민 중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많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락토록 돼 있어 미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하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연금이 성숙한 후에도 노인빈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미래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중심론자들은 미래세대